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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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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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이인수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우리법률 1 세계종합 1 부산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 1 하나로 1 신화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백호 2 박세경 2 이인수 2 권연상 2 김태경 2 조수봉 2 정만조 1 곽노준 1 고중석 1 곽동헌
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350, 2014. 1. 28., 인용
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3두2878 판결
  [건축(이축)허가반려처분취소][공2006.1.1.(241),38]
  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3두7606 판결
  [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][공2004.9.15.(210),1530]
  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4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두12837 판결
  [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(기간연장)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04.5.1.(201),726]
  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1두4030 판결
  [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2004.3.15.(198),473]
   이축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38, 2003. 8. 11., 기각
 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

7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2두11905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03.5.15.(178),1094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0두987 판결
  [행위(주택이축)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31]
  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9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0도6067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공2002.12.1.(167),2774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1두5651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2.10.1.(163),2221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

11. 대법원 2002. 5. 17. 선고 2000두8912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2002.7.1.(157),1408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8두17593 판결
  [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1.4.1.(127),652]
  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13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8두20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5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3112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4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5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8두953 판결
  [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2.15.(100),409]
  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9년

16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누10567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38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8년
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14, 1998. 12. 24.
 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
   도시계획법제2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
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소득세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특허법 환경정책기본법

18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4112 판결
  [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53]
  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대집행법

19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두8759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37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19915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895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1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6누19772 판결
  [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8.5.1.(57),1221]
  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주유소배치계획의기준에관한관리규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8182 판결
  [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83]
  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97년

23. 서울고등법원 1997.11.20 선고 96구42132 판결
 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

24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5247 판결
  [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28]
  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5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7누4326 판결
  [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43]
  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26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3919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1997.4.1.(31),911]
   사해행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

27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8925 판결
  [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등][공1997.3.15.(30),799]
  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6년

28. 대구고법 1996. 6. 21. 선고 95구7209 판결：확정
  [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6-1, 481]
  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누10471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17]
   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5년

30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누4974 판결
  [개발제한구역내주택개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05]
   개발제한구역내주택개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3년

31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2216 판결
  [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1]
  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식품위생법

32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8279 판결
  [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21]
   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

33. 부산고등법원 1993. 4. 7. 선고 92구312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
1992년

34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누3038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6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도1477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집40(3)형,635;공1993.1.15.(936),312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

36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8128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885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7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10800 판결
  [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10]
  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

1991년

38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7920 판결
  [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1.10.15.(906),2447]
  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3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74, 1991. 7. 22.
 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관한 헌법소원
   도시계획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20조에관한헌법소원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누1878 판결
  [주택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1.4.1.(893),990]
   주택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

1990년

41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누2055 판결
  [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][공1990.9.1.(879),1719]
  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

42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90누97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67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9다카1084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8(1)민,204;공1990.6.1.(873),1062]
   약속어음금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89년

44. 부산고등법원 1989. 12. 1. 선고 88구742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45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누11186 판결
  [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0.1.1(863),44]
   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46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9누4604 판결
  [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][공1989.12.15.(862),1822]
  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47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6856 판결
  [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][집37(3)특,304;공1989.11.1.(859),1479]
  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
   내수면어업개발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

48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1493 판결
  [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][집37(2)특,412;공1989.8.1.(853),1078]
  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8년

49. 광주고법 1988. 6. 2. 선고 87구88 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88(2),485]
  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
50. 서울고법 1988. 2. 5. 선고 87구772 제4특별부 판결 : 확정
  [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등][하집1988(1),558]
  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

1986년

51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284 판결
  [화약저장소사용중지및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51]
   화약저장소사용중지및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2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4누631 판결
  [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][집34(3)특,314;공1986.12.15.(790),3121]
  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53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누294 판결
  [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86.7.1.(779),821]
  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5년

54. 대법원 1985. 5. 21. 자 85프2 결정
  [가건물집행처분효력정지][집33(2)특,180;공1985.8.1.(757),1007]
   가건물집행처분효력정지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55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451 판결
  [철거계고처분취소ㆍ화약저장소사용중지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79]
   철거계고처분취소 화약저장소사용중지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56. 대구고법 1984. 8. 23. 선고 84구7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87]
  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57. 서울고법 1984. 4. 27. 선고 83구650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85]
 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58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369 판결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4.2.15.(722),271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59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누226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83.9.15.(712),1292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82년

60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0누523 판결
  [환지처분무효확인][공1982.10.15.(690),882]
   환지처분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0년

61. 대법원 1970. 5. 12. 선고 69다2123 판결
  [소유권행사방해배제][집18(2)민,001]
   소유권행사방해배제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62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8누203 판결
  [환지처분취소][집18(1)행,09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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